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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팩트체크] 다른 주에서 낙태하고 오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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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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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트(Roe vs Wade) 판결 폐기로 8월 2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은 텍사스 내 낙태 제한을 강화시켰다. 최근 WAFF에서는 휴스턴 대학교 법률센터의 세스 챈들러(Seth Chandler) 교수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강력해진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많은 의문점에 정답을 제시했다.

이중 주요한 내용만 발췌해 소개한다.

 

 

낙태 수술을 하는 텍사스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TRUE : 사실이다. 로 대 웨이트 판결 폐지로 시행된 트리거 법(Trigger Law)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텍사스에서는 모든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FALSE : 아니다.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되는 낙태는 허용된다. 또한 자궁외 임신을 제거하는 행위는 낙태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른 주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은 후 텍사스로 돌아오면 기소 당할 수 있나?

FALSE : 아니다. 현행법상 텍사스를 벗어나 낙태를 한 후 텍사스로 돌아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른 주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준 의사도 기소대상인가?

FALSE : 아니다. 텍사스 법은 텍사스에서 행해진 낙태만을 다룬다.

 

낙태시술을 한 의사는 면허를 잃게 되는가?

TRUE : 사실이다. 단, 산모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는 예외다.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기관이나 단체는 처벌받을 수 있다?

TRUE : 사실이다. 텍사스에서는 낙태를 돕거나 방조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그것이 비영리 단체이든, 도움을 제공한 개인이든 상관없이 기소 가능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텍사스 의사들은 더이상 낙태약을 처방할 수 없다?

TRUE : 사실이다. 유일한 예외는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엔 낙태약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들이 유산한 아기를 꺼낼 수 없다?

FALSE : 아니다. 유산한 아기를 꺼내는 건 위법이 아니다. 법은 살아있는 태아의 낙태만 금지한다.

 

의사들이 텍사스 해안에서 떨어진 선박 위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TRUE : 사실이다. 텍사스 낙태법은 텍사스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행해지는 낙태를 금지한다. 주 경계선을 넘은 영역으로는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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